법령 상호신용금고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2003. 12. 11. 선고 2003가합1332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 항소[각공2004.3.10.(7),274]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1985년
2. 대법원 1985. 11. 26. 선고 85다카122 전원합의체 판결
[약속어음금][집33(3)민,177;공1986.1.15.(768),110] 약속어음금 농업협동조합법 상호신용금고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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